법정관리 신청 예정인 회사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이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확인 절차: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각 항목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으나 법적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하며 임금 지급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타 대응 방안

• 가압류: 회사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 진행 전이라도 회사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형사 고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노동청 진정 외에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