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이나 재화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혹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 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1. 계속성 및 반복성: 동일한 활동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발성 거래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영리 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 형태의 구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사업자등록 여부, 건축허가 등 사업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4. 거래의 규모 및 태양: 거래의 규모, 횟수, 거래 상대방의 성격, 양도인의 보유 현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양도 시기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우발적 거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종합적 판단: 특정 기준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