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의 지시로 미성년자 사진을 홍보용 현수막에 사용한 사범이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관장의 지시로 미성년자의 사진을 홍보용 현수막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범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과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상권 침해의 성립: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초상권)를 가집니다. 홍보용 현수막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므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관장의 지시와 책임: 관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범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자로서 사범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장의 지시 경위와 사범의 가담 정도는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단순히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사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미성년자 특수성: 미성년자의 경우 초상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영리적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