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자금 대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거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권장: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