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5. 7. 3.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와 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합산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 (역외 거래는 60%)와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그리고 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합산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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