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2%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가산세율 2%가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관련된 의무 위반 시 발생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정수수 관련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가공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실제 거래가 있으나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위장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그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2. 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실제 거래가 있으나 타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법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위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부 항목은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과 세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