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책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원 교습비 책정 시에는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비 수준에서 적정하게 정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조정명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교습비를 책정하고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비의 구성 및 산정: 교습비는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인 '수강료'와 그 외 추가로 납부하는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차량비 등)'로 구분됩니다. 기타경비는 반드시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2. 교습비 조정명령 준수: 교육감은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상승률, 학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정하고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교습 정지 또는 폐지)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게시 및 고지 의무: 책정된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된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4. 거짓 표시 및 초과 징수 금지: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수증 발급: 교습비를 받는 경우 반드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자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교습비를 관리해야 하며,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신고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