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11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11번은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 해당 사유: 이직, 학업, 육아, 질병, 휴식 등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육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리스크: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코드입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고 금지: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11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권고사직(23번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 연대 책임, 고용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 등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질병이나 육아로 인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사직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