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종업원 차입 또는 대여 시 인정이자로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임원·종업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기준

1.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예외(당좌대출이자율):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

유의사항

• 가지급금 적수 계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은 1/366)'로 계산하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정이자 배제 대상: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처분: 계산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