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책임자 선임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관할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1. 신고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2. 제출 서류:
   •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별지 제91호 서식)
   • 선임 신고 시: 정비책임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3. 처리 과정: 신고서를 접수한 조합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에 보고합니다.

정비책임자 자격 요건

정비책임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 종전의 자동차기관·새시·전기정비기능사보 자격 취득 후 정비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
•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정비 또는 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유의사항

•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비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직무대행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