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심문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심문회의 후 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와 판정회의의 진행 및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문회의 개최: 사건 접수 후 조사관이 배정되고 이유서·답변서 교환 및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심문회의 일정이 잡힙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수 후 약 1~2개월 내외에 심문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문회의와 판정회의의 관계: 심문회의는 당사자와 증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리 절차이며, 판정회의는 심문 종료 후 위원들이 모여 부당해고 등의 성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심문회의를 마친 당일 판정회의를 연이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판정서 송달: 판정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의결일 다음 날까지 당사자에게 알리고, 판정회의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등 변수가 있을 경우 전체 처리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