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고문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상근 고문이 고문료를 지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고문 용역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독립적 지위: 특정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계속성·반복성: 일시적·우발적인 용역 제공이 아니라,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사업서비스업: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비상임 자문역 등)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고문료의 소득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인지 독립적인 용역계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