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내용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3.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서 미제출은 세무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불인정: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가공경비 문제: 허위 비용 처리 시도로 간주되어 가공경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 문제: 소득 귀속이 불분명해져 소득세 탈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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