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에 적용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필요한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고용 유지 의무가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및 추징

• 고용 유지 의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귀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례 및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추징 등)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