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외 다른 비용도 발생주의로 계산되나요?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노무비뿐만 아니라 상품·제품의 매출원가, 임차료, 이자비용 등 대부분의 손비도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합니다.

주요 비용별 귀속시기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손비: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 자산의 판매: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인식합니다.
• 용역 제공: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 이자 및 임대료: 계약 등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예: 중소기업의 1년 미만 단기 건설용역 등)에는 인도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