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구청에 등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

    주택임대사업자를 구청에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제한: 의무 임대 기간(장기일반 임대 10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당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 추징: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 임대 기간 내에 매각 또는 증여할 경우, 이전에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이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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