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플랫폼 매출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2025. 7. 3.

    중개플랫폼 매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3.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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