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청 시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 신청 시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절차 및 주의사항

• 보완 요구: 세무서장은 보완할 사항, 이유,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경정청구 처리 기한(통상 2개월)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미보완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각하하거나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청구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결정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