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절차에서 국세의 법정기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일로, 국세의 확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신고납부하는 국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중간예납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포함)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2. 정부 결정·경정 국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3. 인지세 및 원천징수 국세: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입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양도담보재산: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거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5. 압류재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입니다.
6. 신탁재산: 「부가가치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세액은 각 법령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은 국세와 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므로, 해당 국세가 신고에 의한 것인지 정부 결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