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후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 인출 후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생활비, 병원비, 채무 상환, 재산 취득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명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증빙: 인출된 현금이 이체된 상대방의 계좌 내역, 무통장입금증, 송금 확인서 등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이 됩니다.
• 지출 관련 영수증: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채무 증빙: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경우 매매계약서, 차용증, 부채증명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객관적 자료: 종교 단체 헌금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지출의 목적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이나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인출금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명 책임이 발생하며,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일정액(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사용 시에는 지출 목적과 일시를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상속세 신고 시까지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막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