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시점과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3년 이내 양도: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 거주 요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종전주택 양도 기한: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축주택 완성일: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후관리: 위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신축주택 거주 요건 등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 예외: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수용, 부득이한 사유(취학 등)로 인한 양도 등 특정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취득 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