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으로의 이동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요?

영업양도나 법인 간 전출입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 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통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근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 근속기간의 단절 방지: 전출입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이나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것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라면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설 법인에서 퇴직 시 종전 법인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설 법인이 자사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금 및 우선변제권 유지: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에 발생한 임금이나 손해배상채권 등도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어 보호받아야 합니다.
• 고용 승계 거부권: 근로자는 신설 법인으로의 이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할 경우 양도 법인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보장되며, 신설 법인으로의 이동이 형식적인 자산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