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에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지역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취득 시점 기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
• 거주요건 예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

주택의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일을 정확히 대조하여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