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후 청구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 있나요?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을 원칙적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으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

• 일반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계속적 용역 공급: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 특례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용역 완료일)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1. 7일 이내 대가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2.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명시: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3.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용역 완료 후 청구서를 발급하는 행위 자체가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대가 수령 시점,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