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안전화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할 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임을 근거로 안전화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2. 작업 중지 및 시정 요구: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