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당초분, 수정분)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4.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 절차:

  1. 과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했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손금불산입 처리에서 손금산입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합니다.
  3. 기존 법인세 신고서를 재검토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