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의 회수 불확실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기대여금의 회수 불확실성은 채권자가 법률상 취할 수 있는 모든 회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파산, 무재산,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결산서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 입증 책임: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 회수 불능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불능, 사업 폐지, 행방불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평가 시점: 회수 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증여일 등) 현재의 채무자 재산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합니다. 사후에 도산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면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회수 불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명목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