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에 따르면 특허권의 내용연수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도 7년을 적용해야 하나요?

특허권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내용연수의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특허권 내용연수 적용 기준

•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특허권은 7년을 적용합니다.
• 내용연수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7년의 25%인 1.75년을 가감한 5.25년에서 8.75년 사이에서 법인이 자율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연수: 위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 무신고 시: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7년을 적용합니다.

개발비의 내용연수

개발비는 특허권과 달리 별도의 기준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상각합니다.

• 신고내용연수: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속 적용: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자산의 실제 사용 기간과 세법상 내용연수가 일치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여부: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특허권 등)에 따라 결정되며, 제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에 정해진 기준내용연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