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매년 3월 15일 정기 신고 기한에 따라 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1. 근로관계 종료 시 신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별지 제22호의6서식)를 제출하며, 이를 통해 보수총액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정기 보수총액 신고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사업주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 방식: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EDI 등)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내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고용일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보수총액 신고의 일부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