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을 창업할 때 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 장소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영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치킨집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을 창업하더라도, 업종이 동일(음식점업)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의 자산 인수 여부 등 실질적인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홈택스에서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