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초과환급신고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초과환급신고한 세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해서는 40%(국제거래 관련 부정행위는 60%)를 부과하며, 그 외 일반적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합니다.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동일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