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자산 매입 내역이 없는데도 지방세 조사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세무조사는 자산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신고 적정성 검증이나 특정 혐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자산 매입 내역이 없더라도 지방세 조사가 나올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는 특정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검토: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산 매입이 없었더라도 주식 변동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누락 및 오류 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지방세 항목: 취득세 외에도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신고 누락, 등록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나 특정 장비의 취득세 누락 등 다른 세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로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에는 법인세 신고서, 유형자산 계정별 원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