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이라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공탁이 가능한가요?

사망신고 전이라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사망진단서 등)를 통해 사망 사실이 증명된다면 퇴직금 공탁은 가능합니다.

1. 공탁의 요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유족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채권자 불확지 등)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사실 증명: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제출하여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주의사항: 사망퇴직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압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 시 피공탁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