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누락 외 세금계산서 오류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기재사항에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

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합니다. (총 2매)
   • 단,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은 착오 시와 동일하게 음(-)의 세금계산서 1매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합니다.

3.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세율을 적용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취소합니다.

5.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취소합니다.

주의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로 소급하거나 사유 발생일로 기재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유별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