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아버지도 116만원의 인건비를 등록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없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116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소득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근로소득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적용: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월 116만 원을 우선 차감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월 인건비(근로소득)가 116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액을 차감하면 남는 금액이 없거나 0원이 되어 최종 소득평가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 116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발생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소득 변동 신고: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변경된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합산 대상: 기초연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0원으로 산정되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가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신다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