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무보수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보수를 받지 않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 무보수 휴직 시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므로, 무보수 상태가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무보수 휴직 기간 중에도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세대주나 세대원으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무보수 휴직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관에 납부예외 신청서나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직 시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