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를 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지대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 신청의 주요 이점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절감: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정으로 이행을 신청하면 별도의 추가 인지대 납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자발적 이행 유도: 판결에 의한 강제적 결과보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4.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활용: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유의사항

• 시간 지연 가능성: 채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오히려 사건 종결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양보의 필요성: 조정은 당사자 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므로, 청구금액의 일부나 지연손해금 등을 조정 과정에서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