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로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한도 적용: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와의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의무 면제: 법인의 본지점 간 재화의 이동 등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 폐차 시점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발급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했다면 미발급 가산세(2.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고 관련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