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면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되나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한다고 하여 즉시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 후 성실히 이행하여 체납액이 제공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사유가 발생해야 해제됩니다.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이를 '주의거래처'로 등록하여 신규 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 해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제 사유: 체납세금을 완납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제공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제됩니다.
2. 분할납부의 효과: 단순히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일부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해 체납액이 제공 기준(5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납세자가 요청하면 정정 통보를 통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연기 및 유예: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료 제공을 일정 기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납 약속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제공 기준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에 해제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