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0.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약정휴가 가능: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사용자 재량으로 유급 또는 무급 형태의 약정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규정 명시: 약정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장 규모 변경 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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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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