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하여 직권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재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이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임을 알리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이때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요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센터 신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십시오.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독촉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처리 요청: 사업주가 끝까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법적 근거

• 과태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책임: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인지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