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사실통지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문자로 복직 및 상실신고 철회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거나 복직을 통보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 복직 통보의 법적 성격: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명령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나, 이미 해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통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면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유지: 사용자의 복직 통보와 관계없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통보가 있었더라도 해고 당시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구제이익을 가집니다.

3. 대처 방안:

   • 증거 확보: 사용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해고 사실과 이후의 일방적인 복직 통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복직 의사 결정: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 노동위원회 상담: 구제신청 대상 여부와 절차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