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다음으로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단계와 국세청 단계로 나뉘어 운영되며, 구체적인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의 요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심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3. 보정 및 의견 진술: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권리구제 기구입니다. 만약 세금 부과 처분 자체에 대한 정식 불복을 원하신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와는 별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식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