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는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들로,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범위 및 절차 위반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범위(세목, 과세기간 등)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는 행위

• 장부 및 자료 관리 위반

  •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 제출받은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요구 및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조사 중지 기간 중에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나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징계 요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