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심의 대상

1. 세무조사 관련 사항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중소규모납세자(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미만)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 승인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세무조사 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2. 기타 권리보호 사항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 요청 및 절차 유의사항

• 심의 요청 기한: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요청: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정 및 통지: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의 부당한 권한 행사나 절차 위반을 시정하는 기구이므로, 세금 부과 처분 자체에 대한 정식 불복(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