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여 심사 중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심사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세법상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유지: 직권폐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취소되더라도, 신고 기한 당시에는 폐업 처분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방지: 불복 결과에 따라 폐업 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질 사업 여부: 만약 직권폐업 처분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폐업 처분 자체를 정정하는 절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복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