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시 환급만 받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해당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정환급에 따른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 대상: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추징 금액: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이자상당액
• 이자상당액 계산: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0.022%
• 추징 제외 사유: 자동차의 폐차, 차령 초과, 멸실, 면허의 실효·취소, 사업의 양도·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