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변기간: 심판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임의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 기산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위 청구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서가 청구 기간 내에 발송되었으나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