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8시간 근무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매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명칭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상용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주의 법적 책임 및 처벌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실제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및 대응 절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내용 등 근로 사실과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작성·교부 요청: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 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3. 노동청 진정: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다른 노동 분쟁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