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복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상당한 법적 위험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부당해고 및 형식적 조치: 해고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복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금전적·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가 직면할 수 있는 불이익

•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지시: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해고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녹취,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 일관된 입장 유지: 사측의 형식적인 복직 통보에 휘둘리지 말고, 해고가 이미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을 유지하십시오.
• 법적 절차 활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